행정안전부 관계자들이 작은 섬 공도방지 사업 대상지인 경북 울릉군 죽도를 방문해 현장을 둘러보고 있다/사진=행안부

10명 미만이 거주하는 ‘작은 섬’ 주민들이 깨끗한 물을 마시고 전깃불을 사용하는 등 기본적인 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작은 섬 공도방지 사업’이 추진된다.

행정안전부는 15일 열악한 생활환경으로 공도(空島) 위기에 있는 25개 작은 섬에 대해 올해부터 2027년까지 매년 50억원씩, 5년간 250억원을 지원한다고 밝혔다.

‘작은 섬 공도방지 사업’은 섬종합발전계획 등 각종 사업에서 소외되어 생활환경이 열악한 작은 섬을 대상으로 추진된다.

예산은 식수시설, 전력시설, 접안시설, 기타 기반시설 등 4가지 분야, 56개 세부사업에 지원된다. 

작은 섬은 거주에 필요한 최소한의 생활환경이 구축되지 못하여 지방소멸 위기에 취약한 곳이다.

특히 10명 미만의 섬은 '섬 발전 촉진법'에 따라 지정·고시되는 개발대상섬에서 제외되고 있어 각종 지원에서 소외돼 있다.

작은 섬 공도방지 사업 지원대상 25개 섬/자료=행안부

지원 대상은 이번 사업을 신청한 전북 군산시 죽도, 고창군 외죽도, 전북 고흥군 대옥대도, 신안군 소포작도, 경북 울릉군 죽도, 경남 거제시 고개도 등 25개 작은 섬이다.

특히 식수시설 사업의 경우에는 올해 계속되는 가뭄을 조속히 극복하기 위해 2023년에 집중 지원되도록 했다.

작은 섬 공도방지 사업 연도별 지원 예산/자료=행안부

설계 등 사전 절차 이행에 시간이 소요되는 접안시설(26개), 기타 기반시설(17개) 사업은 다년도로 편성하여 접안장, 진입로 등을 순차적으로 지원한다.

최훈 지방자치균형발전실장은 “섬도 육지와 같은 우리나라의 영토”라며 “작은 섬에 사는 주민들도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최소한의 행정 서비스를 누리고 거주에 불편함을 느끼지 않도록 정주여건 개선을 위한 다양한 사업을 발굴하여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