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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제29회 ‘바다의 날’에 바란다

(가칭)섬연안관리청 신설 공론화 시작돼야

임영태/연안환경보전연합회 이사장·한국섬중앙회 상임이사 | 기사입력 2024/05/30 [09:15]

[기고] 제29회 ‘바다의 날’에 바란다

(가칭)섬연안관리청 신설 공론화 시작돼야

임영태/연안환경보전연합회 이사장·한국섬중앙회 상임이사 | 입력 : 2024/05/30 [09:15]

지정학적으로 보면 한반도는 정말 좋은 곳에 자리 잡았다. 삼면이 바다인 우리나라는 3382개의 섬을 보유하여 세계에서 네 번째로 많은 섬을 가진 나라이다. 섬 주민은 150만명(제주 포함)에 달하며, 연안 해안선의 길이도 1만6000km에 이르며 그곳에 어민 100만여 명이 살고 있다.

 

바다와 섬, 그리고 연안은 지구 생태계 남겨진 보물 창고이자 인류 생명 창고이다. 이에 따라 우리는 갯벌, 해조류, 어류 등 소중한 생태자원을 보호하고 보존해야 할 사명이 있다. 국가 성장 동력의 관점에서 보자면 생태계 관광, 재생에너지, 해양치유, 레저 관광, 역사와 만남, 전통문화, 거리의 고립과 생각의 소통 아일랜드로서 가치를 지니고 있어 보전과 개발의 균형이 필요하다.

 

국토 공간적으로 보면 섬은 국가 간 상징적 경계이며, 해양영토의 실질적 주체이고, 영토의 확장성을 지닌 장소로 국민의 자존심 함양의 터전이다. 바다는 동해안, 서해안, 남해안 및 제주도 기준으로 국토 방위권을 형성하고 있으며 동해는 울릉도, 독도, 서해는 백령도 격렬비열도, 남해는 제주 이어도가 최전선에 해당한다.

 

그런데 현재 우리나라는 바다와 섬, 연안의 관리실태는 어떠한가? 섬은 주관부처 없이 5~6개 부처가 담당하고 있다. 섬 주민(유인도)에 대한 업무는 행정안전부가, 바다와 수산 무인도에 대한 업무는 해양수산부가, 산림에 관한 업무는 산림청이, 영토에 대한 업무는 국토교통부가, 환경에 관한 업무는 환경부가 담당하는 등 체계가 복잡하다.

 

이렇듯 바다와 섬, 연안 관리의 체계가 일원화되지 않다 보니 섬 주민들의 복리는 육지 사람들에 비해 크게 뒤지고 해양자원 또한 효율적으로 관리되지 못함은 부인할 수 없는 현실이다.

 

오늘날 섬 주민들이 겪고 있는 애로사항으로는 헌법적 주권 소외, 차별적 인권 사각지대, 여객선의 잦은 결항으로 인한 교통 불편, 전기·수도 열악, 정주시설 부족, 의료 시설 전무, 안전 사각지대, 경제적-불공정 유통구조, 사회적 고립 열등의식, 인간적 삶 문화생활 차별 등을 들 수 있다.

 

대한민국이 해양강국으로 자리매김하기 위해서는 ‘섬 주민도 대한민국 국민이다’라는 점을 상기하고 섬 주민의 생명, 안전을 위한 의료 등 헌법 가치에 걸맞은 기본권이 보장돼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해 섬 주민의 공영교통, 물류·안전·건강을 위한 섬 특별법 제정, 섬 주민의 친환경 생활의 친자연 환경 생태계 관리, 섬 주민의 역사와 전통의 문화 창달을 위한 고유문화 계승, 섬 주민의 안락하고 편안한 삶을 위한 섬 6차산업 융복합사업, 섬 주민의 국토 파수꾼으로 유·무인도 지속 가능 지원금 지급, 정치적·시대적 만년 변방 끝 섬에서 세계중심 시작점으로 재인식이 필요하다.

 

지금 우리 사회는 근대화, 산업화 100년의 고속성장에 오는 국토 손실, 환경 파괴, 인구 이주와 도시 산업화, 교육으로 농어촌 등 3면 연안, 바다는 공동화 현상과 지역소멸의 위기를 맞고 있다. 이제 한반도 3면 연안, 섬, 바다를 중심으로 국가 회복력을 가져야 한다.

 

지방 공동화 및 지역소멸 방지를 위한 국가적 어젠다로 ‘자치분권 및 균형발전 특별법’을 국회에서 제정 중이다. 시의적절한 여야 및 정부의 정책 방향으로 그 시작점은 (가칭) ‘섬연안관리청’을 두어 국토 맨 끝머리에서 시작하면 좋지 않을까 생각한다. 5000만 국민이 어디서나 살기 좋은 시대로 자랑스러운 대한민국이 되는 시작을 했으면 한다.

 

21세기 대한민국의 신성장동력 이끌 섬연안관리청 신설은 이에 대한 타당성 검토와 재정 당국 및 관계부처 협의, 법률개정 등이 필요한 사항이므로 당장 실현은 어렵다. 하지만 거시적 관점에서 문화와 관광, 무한한 생태자원을 가진 섬과 바다를 국가 성장의 새로운 성장 동력으로 키워나가기 위해서는 총리실 또는 행정안전부에 신설은 빠를수록 좋다고 생각한다.

 

31일 ‘바다의 날’을 맞아, 이제부터라 국회와 정부에서 섬연안청 신설에 대한 활발한 공론화 과정이 이뤄지기를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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