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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도' 수호 의지 포기했나"..대통령 업무보고에서 사라져

해수부, “독도가 우리 고유의 영토라는 입장 확고하게 유지”

김채경 기자 | 기사입력 2024/07/08 [15:30]

"'독도' 수호 의지 포기했나"..대통령 업무보고에서 사라져

해수부, “독도가 우리 고유의 영토라는 입장 확고하게 유지”

김채경 기자 | 입력 : 2024/07/08 [15:30]

'대한민국 동쪽 땅끝'이라는 표지석이 있는 독도/사진=본지DB


윤석열 정부 들어 해양수산부 대통령 업무보고에서 ‘독도’가 언급되지 않았다는 지적이 나왔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임미애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022년 8월 ‘새 정부 해수부 업무보고’는 물론 그 이후 업무보고와 올해 민생토론회 발표 자료에서 독도 관련 언급이 전무하다”고 8일 밝혔다.

 

임 의원에 따르면 해수부는 이명박 정부 5년 간 대통령 업무보고에서 독도를 28차례, 박근혜 정부 시절에는 독도를 26차례 각각 언급했다. 문재인 정부 때에는 2017년부터 2021년까지 대통령 업무보고에 독도가 모두 39차례 언급됐다.

 

문재인 정부 첫 업무보고에선 “독도 등 해양영토를 둘러싼 주변국의 공세적 움직임”이 계속된다며 “해양영토 수호를 위한 해수부·해경 간 공조 확대” 등의 내용이 포함됐다. 이후에도 “독도 관리 강화” “독도 등 해양영토 관리 기반 강화” “확고한 해양영토 수호” 등으로 표현됐다.

 

박근혜 정부 시절에는 “독도 영토주권 강화 지속 추진” “독도, 동해(East Sea) 표기 국제홍보 강화” 등의 내용이 업부보고에 포함됐다. 이명박 정부 때는 해수부의 대통령 업무보고에 “해양 영토의 체계적 관리, 독도에 대한 영토주권을 확고히 수호”라는 문구가 들어갔다.

 

임 의원은 “윤석열 정부 들어선 해수부가 독도 관련 언급을 전혀 하지 않았다”면서 “해양영토 주권 확립에 책임 있는 해수부가 윤 정부의 대일 굴종 외교 기조에 맞춰 독도 수호 의지를 포기한 것 아니냐”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해양수산부는 8일 보도설명자료를 내고, 정부는 독도가 역사적, 지리적, 국제법적으로 명백한 우리 고유의 영토라는 입장을 확고하게 유지하고 있다고 밝혔다.

 

해수부는 독도에 대한 과학적 조사와 안전·관리, 생태계 관리 및 교육·홍보 등의 정책을 매년 추진하고 있으며, 2014년부터 ‘독도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매년 독도의 지속 가능한 이용과 관련된 시책에 관한 보고서를 작성하여 국회에 제출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또 앞으로도 독도를 포함한 해양영토 수호와 관리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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