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동안 운항 선박이 없다가 해양수산부 소외도서 항로운영 지원사업에 선정되어 지난해 12월부터 전남 여수시 화양면 대운두도~감도를 운항하는 '섬섬여수1호'/사진=한섬원

인구 감소 등으로 섬을 오가는 항로가 축소, 폐쇄되고 있는 가운데 섬 주민의 이동권 보장을 위한 연구가 진행돼 주목받고 있다.

3일 한섬원에 따르면 ‘섬 해상교통 사각지대 해소 방안 연구’는 2023년도 정책연구과제로, 섬 해상교통 사각지대 주민의 교통 이동권 향상을 위해 추진됐다. 연구는 장철호 부연구위원이 책임자로, 김수혁 연구원이 공동연구자로 참여했다.

이 연구에서는 해상교통 사각지대를 섬 주민이 살고 있는 유인섬이지만, 경제성이 낮아 연안 여객선과 도선이 운항되지 않고 연륙교도 미개통된 섬 지역으로 정의했다.

국내에는 이런 유인섬이 73곳에 달했다. 이곳의 섬 주민들은 일상생활은 물론 행정, 의료, 복지 등 기본 서비스를 받기 위해 육지로 이동해야 하는 경우 개인이 소유하고 있는 어선이나 낚시배를 이용하고 있다.

이는 개인적인 비용 부담뿐만 아니라 수시로 변화하는 해양 환경에서 안전사고에 노출된다. 또 이는 불법이기 때문에 해양경찰의 단속 대상이지만 섬 주민들은 다른 대안이 없다고 토로하는 상황이다.

한섬원은 이 지역에 거주하는 1000여명의 섬 주민을 위해 행정선, 유도선 활용 가능성 검토 및 운용 방안을 제시했다.

해당 연구는 지난해 5월 시행된 '섬 발전 촉진법 제13조의 3(교통편의 증진 지원)'을 근거로 행정선과 유도선을 섬 해상교통 사각지대에 투입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했다.

어업지도선‧기술지도선 등 행정선을 포함한 국내 관공선은 해경에서 운영 중인 함정을 제외하고 2021년 12월 기준 788척에 달한다.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중앙 정부 278척, 지자체 352척, 공공기관 158척이다.

그러나 행정선을 관리하는 업무 담당자 인터뷰와 지자체의 관공선 운영 법령을 확인한 결과, 조례를 통해 섬 해상교통 사각지대에 행정선 투입을 명시한 강화군과 신안군 이외에는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행정선만으로는 부족해 유도선도 함께 활용돼야 한다. 지난해 3월 기준 국내 해수면 내 유선 145척, 도선 91척으로 총 236척으로 집계됐다.

한섬원은 섬 해상 교통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행정선 및 유도선을 원활하게 투입할 수 있는 방안 중 하나로 '해운법'과 '유도선법'을 통합 제정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오동호 한국섬진흥원장은 “교통 이동권과 안전은 국민으로서 마땅히 누려야 할 기본권”이라며 “이동수단이 없어 고통받는 섬 주민의 교통 이동권 보장을 위해 혁신적인 아이디어와 과감한 결단력이 필요한 시점이다”고 말했다.